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6		발의연월일 : 2023. 4. 17. 발 의 자 : 신동섭·정해권·나상길·이명규·김용희·신성영·이단비·김대영·석정규·김재동·신영희 의원 (11명)

1. 제안이유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자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청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라. 인천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3조)

마. 소송 지원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ㆍ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소방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조직체를 말한다.

4. “청구인”이란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인적ㆍ물적 손실(이하 “손실”이라 한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실조사 및 기록유지) 시장은 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시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도록 해야 하며, 사실조사 내용을 전산으로 기록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을 입은 자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

7. 그 밖에 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제6조(손실보상 기준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경우 물건이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4를 따른다.

④ 시장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 명령 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발적인 재난대응활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손실보상 청구방법 및 처리) ①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서에 결정내용을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장이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청구인의 손실보상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손실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방경 이하 직원 중에서 보상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9조(위원장)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보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제1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3조(비밀 누설의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소송 지원) 시장은 소방활동 중 손실이 발생하여 소방대에 속한 사람이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손실보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시장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소방공무원 임용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강제처분 등)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ㆍ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1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의 영업이익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때: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때: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제12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금 청구를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소방청장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등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

제14조(보상위원회의 위원장)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보상위원회의 운영)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소방청장등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7조의2(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49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절차에 적용한다.

제3조(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소방청장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적법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하며, 소방청장이 그 중 4인은「소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하고, 나머지 3인은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 소속의 소방정 또는 소방령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시·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시·도 소방본부장은 소속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하며, 시·도 소방본부장이 그 중 4인은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하고, 나머지 3인은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정 또는 소방령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간사) 소방청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손실보상 업무 소관 부서의 소방경 이하의 직원 중에서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시·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를 지명한다.

제6조(손실보상 담당관) ①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 업무 소관 부서의 소방경 이하의 직원 중에서 손실보상 담당관을 지명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 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간사와 겸임할 수 없다.

② 손실보상 담당관은 손실보상 청구의 형식적 요건심사·수리, 보상위원회에 심사 부의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절차의 개시) ① 소방청장등이 「소방기본법」제49조의2제1항 각 호에 정한 자로부터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한 때에 손실보상 절차가 개시된다.

② 소방청장등 외의 소방기관의 장이 손실보상의 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방청장등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절차개시 통보) 손실보상 담당관은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실보상 청구인에게 손실보상 절차가 개시된 사실과 손실보상 및 그 절차운영의 주체가 소방청장등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 부의) ① 손실보상 담당관은 손실보상 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손실보상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 간사를 통하여 심사 부의를 하여야 한다.

② 보상위원회의 간사가 심사 부의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위원을 소집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진행) ① 손실보상의 심사 또는 의결을 위한 보상위원회 회의는 1회 이상 개의하여야 하며, 의결은 반드시 보상위원회를 개의하여 하여야 한다.

② 보상위원회를 개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보상의 심사를 한 경우에는 간사가 의결 전에 각 위원의 심사 의견을 다른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실조사 등) ① 보상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손실보상 청구인 또는 제3자에게 보상위원회 개의 장소 또는 그 외의 장소에 출석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 대해서는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보상위원회는 심사 과정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가택·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심사 과정에 손실 금액 산정 등을 위하여 시료채취 또는 자료·물건 등의 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보상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소방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경미사건의 특례) 소방청장등은 보상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손실보상 요건의 성립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과 증명서류를 토대로 영 제11조에 정한 보상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13조(사유발생 통보 등) ① 소방업무 수행 중 손실보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를 발생시킨 자의 직근 상급 지휘관이 지체 없이 손실보상 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손실보상 담당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손실보상 담당관은 손실을 입은 자(손실을 입은 자의 연락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손실보상 청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세부 운영기준)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손실보상 절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소방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ㆍ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응급부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지역통제단장 : 시도 단장은 소방본부장임

제64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손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손실을 보상토록 함.(안 제3조)

○ 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함(안 제5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회 참석한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0조)

○ 소방대의 소방활동 중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최근 4년간 예산 규모는 연평균 2천만원으로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됨

○ 화재 및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인적·물적 손실 발생 정도는 활동 현장마다 예측이 불가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연도별 예산액(최근4년) : 84,800천원(연평균 21,200천원)

(단위: 천원)

년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보 상 금	8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위원수당	4,800	1,200	1,200	1,200	1,200

4. 작성자 : 소방본부  현장대응단장  박청순 (032-870-3007)